노란봉투법 유래와 뜻, 주요 쟁점 및 문제점 알아보기

노란봉투법 법안이 민생지원금이랑 같이 7월 31일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통과안으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노란봉투법 뜻과 정리,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노란봉투법 유래와 뜻

노란봉투법이란 하청 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을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하는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을 할 때 한 명의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에 대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3가지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 파업 범위의 확대, 불법 파업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가 되면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노동조합 사이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의 근로 조건이 하청 업체의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 파업의 범위가 확대가 되며, 하청 업체와 원청 업체 단체 교섭에서 원활히 의견이 맞지 않다면 원청 업체를 대로 파업을 하며, 현재보다 많은 파업의 범위가 확대 될 것 입니다.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때 엄격한 증명책임이 요구가 됩니다. 불법 파업 행위를 하고 나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기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종자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법안이지만, 기업 경영 환경 악화와 노사 갈등 심화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노사 관계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유는 위 내용의 1번처럼 사용자 범위를 확대가 되면서 노사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흔들고 있으며, 교섭 대상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제한으로 불법 파업 행위를 부추기는 행위가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불업 행위를 부추기며, 노사 갈등에 대한 폭력적으로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침해와 기업 투자 위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조에서의 경영 개입을 심화시켜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저해된다는 내용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들의 노조에 대한 힘을 강화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또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개의 안건 모두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법안이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불참을 하며, 많은 논란으로 현재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을 하였다는 것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아래 관련 기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산업계에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이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더욱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권을 무력화한다는 의도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더욱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의 반발이 더욱 심할 것이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또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시행이 되는 경우에는 노사 관계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법으로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 또한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는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사회에 시행이 된다면 기업 경영 환경 악화, 노사 갈등 심화, 경제 불안 가중 등으로 법안 통과 이후에는 한국 사회의 성장 가능성 또한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바로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더욱 좋은 방법을 물색을 하여, 현재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노란봉투법과 함께 통과된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바로 가기 링크를 접속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