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비하여 정부에서 국가비상사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저출생 총력 대응을 선언하며, 육아휴직 및 양육, 주거 대책 중 개선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얼마나 심각할까?
현재 한국은 출산율이 주변 나라들 중 가장 적으며, 작년 기준 0.72명까지 떨어진 수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 를 공식 선언하며 더욱 심각성을 알리며 저출생 문제에 대응을 하겠다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솟는 집값과 고금리로 인해 더욱 젊은 사람들이 딩크족 또는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하여 사는 사람이 많은 추세입니다.
저출산 심각성을 말하자면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북한보다 적은 영유아수를 기록하였으며, 북한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제 2021년 통계치로 보면 북한의 영유아 0~4세 인구는 170만명을 기록하였고 한국은 165만명이라는 통계가 나와서 북한보다 영유아가 적은 나라로 알려졌답니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 두 세대 만에 인구가 200명에서 18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면 생산가능 인구 또한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며, 연금 고갈 등 각종 사회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출산 특단의 대책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세우며, 육아 휴직, 육아 대책 확대, 주거 대책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제도 개선
육아 휴직 급여를 대폭 올리고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육아 휴직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를 높였습니다.
현재처럼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식이 아닌 2주 가량으로 단기 육아 휴직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신설을 하여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 회사들이 많으며, 공공기관 또는 일손이 부족한 사기업 등은 육아 휴직 자체를 쓰면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휴직 제도가 개선이 되어도 효과가 있을지 미비한 제도 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육아 대책 확대
3세부터 5세 아이에게 무상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만 시행중인 ‘늘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늘봄 프로그램이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학습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워킹맘이 많아진 시점인 부분으로 직장인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크게 줄여 줄 것으로 기대를 모우고 있습니다.
주거 대책 개선
’22년까지 가격이 폭등한 주택에 대한 부분을 신혼 및 출산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마련하는 대책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년 12만 가구 이상 공급을 하고, 청약 자격을 완화하여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고 달러 강세의 부분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하여도 늘어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 많은 피로감으로 다가 올 수 있는데 이에 맞춰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계획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관련 대출의 한도를 늘리고 요건은 완화하여 자금 마련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저출산 대책 반응
현재 위의 설명처럼 3가지의 특단의 대책을 내려 육아 휴직, 육아 프로그램, 주거 대책까지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정부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였으며, 기존 정부 정책에 재활용을 하였다는 쓴소리의 반응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좋은 취지로 발표를 하였으나,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청년 정책을 늘려야 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정책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며, 청년이 결혼을 많이 해야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 저출산 관련하여 헝가리를 빗대어 살펴보면 헝가리는 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를 한 명 낳을 때 마다 대출 이자 면제, 원금 1/3 탕감 등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들로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헝가리는 출산율 1.24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을 이 정책으로 인해 1.52까지 끌여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 0.6이라는 수치를 봐서는 이보다 더욱 좋은 파격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해결 방안이 정부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