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세율 대상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논란이 되는 문제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왜 언론들이 반대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개요
뜻
금투세는 금융 투자 소득세의 줄임말이며, 소득세의 일종이며,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뜻합니다. 현재 금융 투자 소득세를 두고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아래글에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금융 투자 소득세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ETF 상품을 매매 차익의 경우 5,000만원까지 1구간으로 칭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의 매매 차익은 250만원까지 2구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국내 주식 관련은 5,000만원, 해외 주식 관련은 250만원까지는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하여도 기본 공제가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 공제부터 3억원의 금액까지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20%와 지방 소득세 2%를 부과하여 22%를 총 부과하게 됩니.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 투자 소득세 25%+2.5% 총 합 27.5% 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이월 공제가 되며, 매매 차익과 손실금을 합친 손익 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금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되기 전의 손실금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요즘 같이 많이 투자를 하는 시기에 좋지 않은 소식 중 하나이다.
금융 투자 소득 계산기를 사용하실 분은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하여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내년 2025년 1월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계산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금투세 대상은 개인 투자자만 해당이 되며, 기관 투자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해당이 되지 않는 법이기에 현재 많은 논란이 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투세 문제점
금투세의 문제점은 절대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증시가 좋지 않을 때 개인 투자자가 더욱 투자를 활발히 하여 국내 증시를 끌어 올렸는데 금융 투자 소득세가 시행을 하게 되면 한국의 증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 것이며, 세금에 관한 문제로 더욱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금 유입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다.
정치 공방
금융 투자 소득세는 2024년 총선 전과 후로 나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를 내세웠지만 총선에 패배를 한 뒤 더불어 민주당에서 새롭게 임명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예정대로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폐지가 불투명해지며 현재까지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시행후 부작용
현재 코스피 2720, 코스닥 850 포인트를 각 각 기록을 하고 있으며, 금융 투자 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을 된다고 하면 다시 국내 증시는 자금 이탈로 인하여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며, 더욱 국내 증시는 발전이 없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다.
금투세 총정리
- 22대 총선 이후 금투세는 폐지가 불투명, 예정대로 시행 예정으로 발표
- 금융 투자 소득세의 대상자는 개인 투자자,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
- 국내 증시를 다시 박스권으로 밀어 넣는 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결론
현재 이대로 정말 금투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식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에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거나 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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